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법의 초안에서는 써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주 및 연방 기관에 제공하는 상품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즉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추진하면서 CBDC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조사진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결제 또는 결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그 자체로 주 또는 연방위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법인이어야 하며, 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또는 그러한 법인의 자회사) 혹은 승인된 비은행 법인도 해당된다. 발행자는 또한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한 후 24시간 안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는 주 또는 연방 수준의 적절한 규제 기관에 신청이 필수다. 면허발급 주최자는 45일 안에 신청인이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90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규제 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의 나머지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매우 단순명료하게 나와있으며 고객보호 규칙, 위험 관리, 자본요구 규칙, 감독 조항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일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미 연준(Fed)이 연간 8회 발행하는 12개 지역 경제상황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발표됐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미 경제는 2023년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지만 이전 기간에 비해 약간의 둔화 징후가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일부 지역 내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고 보고하면서 노동 시장에 여유가 생겼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고용 성장은 다소 완만해졌고 임금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완만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대부분 변하지 않았으며 두 지역에서만 전망이 악화됐다.
베이지 북은 연준이 미국의 경제 상태를 평가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로, 금리 및 기타 정책 조치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차기 회의는 오는 5월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