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지난 4일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가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일종의 ‘마켓 메이킹’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 씨는 검찰이 추적해 온 주요 도피 인물 가운데 1명으로,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이 권 대표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때, 체포영장에 이름이 오른 인물이기도 한데,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수사한 이래로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날 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과거 루나 코인에 투자한 것을 두고 “셀프 상장”이라고 지적하며,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2018년 설립된 두나무 파트너스는 설립 후 바로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면서, “2년 후 루나코인을 업비트 BTC(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나무(파트너스)가 루나코인을 매각해 약 14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 후 루나 폭락장이 시작됐다”고 덧붙이며, 김 금융위원장에게 ‘셀프 상장 의혹’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에 취약점이 있다”며, “증권 거래 구조와 비교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도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들의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어 김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되,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