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시스템을 감독하고있는 G20 국가들이 마련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곧 디지털 자산에 중심을 둔 규제 틀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미국 시간), 암호화폐 언론매체인 크립토포테이토는 해당 제안은 스테이블코인를 규제함과 동시에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국제적인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당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번 해 10월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산업’으로 분류, 규제하는 글로벌 규칙 관련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기존에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에게 시스템적 위험을 겪게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현재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및 연쇄적인 파산 소식으로 인해 원래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제안서에서 금융안정위원회는 UST 급락을 경험한 스테이블코인에 중심을 두고 결제 수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한다. 이 제안서는 최종적으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가상자산이 돈세탁을 비롯해 마약 거래,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각종 범죄 활동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는 ‘자체적인 힘’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설명하며 “첫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는 과거 여러번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있다”고 전하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 또는 관련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