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미국이 최근 미청구 및 미판매된 테조스(Tezos)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된 미국 시민이 직접 국세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5월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제렛츠 부부가 미국 국세청에 “2019년에 만들었던 8876개의 테조스 토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새롭게 만든 케이크, 책, 토큰 등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미국 경제와 납세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국세법, 규정, 판례, 헌법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전례 없이 조세 만들기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미국 법원 측은 “국세청은 제렛츠 부부에게 총 3793 달러(세금으로 매긴)와 이자를 합쳐 돌려줘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세금용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분증명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미국 달러로 판매될 때에만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해석에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스테이킹을 통한 암호화폐 보상과 관련된 세금 부과 방향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암호화폐 스테이킹 자체를 암호화폐의 판매로 분류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청구 상태의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 등에 관한 공시된 지침이 부족하다. 미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들에게 가상화폐로부터 얻게 된 수익을 얻거나 거래했는지에 관해 확인해왔으나 아직 미판매 또는 미청구된 보상과 관련이 있는 뚜렷한 지침은 없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사실을 인용하며 제렛츠 부부가 향후 미청구, 미판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전국적인 선례를 형성하고 관련 소송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