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는데, 이를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금 회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유예 요구에도,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22%(양도세 20%+지방 소득세2%) 과세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현금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 서비스 총 대출 규모는 1억 달러(약 1181억원), 연 이자율은 16%이다.
18일 암호화폐 예치서비스(가상자산은행) 기업 델리오는 비트코인을 위탁 연계해 현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인 ‘블루’를 이번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미국 투자회사에 보관되며, 델리오가 비트코인 기반 담보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이상 업비트나 코빗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담보대출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과세 기준이 ‘거래소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화 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세금을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나 정부 규제라도 받아서 무산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출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 자산의 ‘성격’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이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현 시세기준 약 2조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가상자산 은행이다.
델리오 블루 대출 서비스의 담보대출비율은(LTV) 50%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거기서 50% 수준인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개인 대출한도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론 상 블루가 책정한 ‘대출규모 1억 달러’를 1명이 전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연이자율은 16%이지만, 델리오에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12%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투자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두고 원하는 금액 만큼만 현금화해서 사용할 경우,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또 다른 허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도 없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세율인 22%를 내는 것 보단, 필요한 만큼만 더 저렴한 금리로 현금화 해서 쓸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은 금액을 통해 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