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 전 직원에 대해 암호화폐 신고요건이 부과되는 등…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암호화폐를 보유한 금융위원회(FSC) 관계자들에게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신고대상은 가상통화 기술개발을 관리하는 직원, 가상통화법 입안 및 적용을 담당하는 직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고·관리하는 직원 등 이다.
코리아 타임즈는 27일 보도 기사를 통해, FSC 관계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둘러싼 규제가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SC 직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추측과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보다 앞서 얻은 정보를 통한 투자가 금지되면, 이 같은 투자를 한 직원은 금융위원장에 통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코리아 타임즈 이경민 기자는 정책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침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구속력이 없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도 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FSC 위원장은, 최근 어른들에게 위험한 투기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모범을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 후 국내 암호화폐 계의 분노를 샀다. 당시 은 위원장은 “잘못 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당시, 대중의 반발로 13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성수씨의 발언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을 했으며, 해당 청원글에는 “은 위원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을 소유하기가 어려우며, 어떤 종류의 재정 자산도 훨씬 적게 갖고 있는 오늘날의,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강의를 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하는 것을 봤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 우리에게 강의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난 3월 국회가 엄격한 신원확인을 바탕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