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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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2450억원 규모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던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델리오와 비슷하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사업을 벌이다가 돌연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 예치 시 원금 보장과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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