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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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영국 서 전면 금지된 암호화폐 파생상품, 부활가능성 보이나?!

24일(현지시간) 영국의 규제 영향 평가 독립기관인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가 영국 금융 규제 기관(FCA)의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RPC는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연간 3.3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FCA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금지한 명확한 이유 및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이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RPC는 해당 금지 조치를 두고 “부적합”을 의미하는 ‘레드’를 평가했다. 다만 RPC의 평가는 입법과 행정 조치에 있어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FCA는 암호화폐 관련 선물, 옵션 거래, ETN 등 상장 지수 상품 등의 리테일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이날 미국 내에서 ‘크립토맘’이란 애칭을 갖고있는 헤스터 피어스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듀크 대학의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세계가 불타고 있다”며,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당국이 나서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이 입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업계 밖 사람들은 혁신 기술이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규제 당국이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이어서 “SEC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시도한다면, 적어도 400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면 더 명확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SEC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는 규제 권한을 다른 기관에게 주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시가 강화됐으며, 이에 따라 서클 등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이 상장에 필요한 SEC 승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서클 외에 불리쉬 글로벌과 이토로 그룹 등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SEC 승인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들 기업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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