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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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세금 미납자 단속위해 거래소 사용자 데이터 수집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세무서는 현재 암호화폐 세금 의무를 단속하기 위해 최대 120만 명의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로 부터 개인 데이터 및 거래 관련 세부 정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세청(ATO)은 이 같은 데이터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신 공문을 통해 밝혔다.

현재 ATO는 사용자의 생년월일, 소셜 미디어 계정,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는 물론 지갑 주소, 코인 거래 유형,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거래 관련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호주 규제 당국의 경우, 암호화폐는 다른 외화와 달리 ‘과세 대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자는 암호화폐 자산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세금 징수 단속 소식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수익성이 높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 44% 이상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32% 상승 및 상위 알트코인의 시가총액도 YTD가 27% 이상 증가한 상태다.

또한 ATO의 공지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간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한편, 호주만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이득에 ‘미납 세금’을 징수하려는 유일한 관할권은 아니다.

지난 6일자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CRA) 규정준수국 국장인 사힐 베할은 “CRA가 미납된 암호화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400건이 넘는 암호화폐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수백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터키에서는 정부가 올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터키 내 암호화폐세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규제 당국은 현재 장기 양도 소득세율을 44.6%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동일한 연방 예산 제안에는 초고액 개인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25% 세금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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