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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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암호화폐 자금 세탁 혐의 있는 북한 국적자 1명 제재 대상으로 지목”

한국과 미국이 최근 암호화폐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북한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4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연루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북한 국적자)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심씨는 국외 지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IT 인력이 확보한 암호화폐를 포함해 약 수백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심씨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16년 3월경 한 차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었다.

한편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독자 제재하는 것은 지난 2016년 12월 고려항공 사건 이후로 약 6년 4개월만의 일이다.

특히 이번 일은 사이버 부문에선 처음 있는 일이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구축의 ‘자금줄’로 급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완고한 의지로 파악된다.

외교부 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또한 같은 날 심현섭과 그와 관련된 3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 등을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온 장외거래(OTC) 암호화폐트레이더로, 북한 관련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편취한 가상자산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지원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 측은 “그들은 지난 2021년 수차례의 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실제 돈으로 바꿨으며, 위장 기업을 통해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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