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NBC가 지난 24일(현지 기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같은 날 미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미 규제 당국이 기존 SEC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미 SEC 측에 수 개월 전에 제기했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7월 제기했던 청원을 통해 미 SEC가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증권의 규제를 규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미 SEC는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명확한 공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 SEC 측은 최근 수 개월 동안 코인베이스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 및 경고를 예전보다 더 강화해나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은 “미 SEC의 공개 성명 및 암호화폐 업계의 집행 활동으로 봤을 때, 미 SEC는 이미 우리가 진행한 청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SEC측은 아직 대중에겐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 미 SEC 측에 결정을 공유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 SEC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첫 번째 공식 공격으로, SEC 측이 코인베이스에 대해 사법 제재를 가하는(예정) ‘웰스 노티스’를 전송해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 지 약 1개월이 조금 지난 시기다.
폴 그레월은 “코인베이스나 기타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 SEC가 법이 사업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SEC의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