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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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보궐선거 참패…웹3 친화 정책 지속 가능 우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8일 진행된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웹3 친화 정책의 지속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코인데스크, 교도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보궐선거가 실시된 3곳의 선거구 전부에서 입헌민주당에 패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시마네(島根) 1구와 도쿄(東京) 15구, 나가사키(長崎) 3구 등 3곳의 선거구에서 진행됐다.

자민당의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는 ‘비자금 스캔들’이 원인으로 꼽힌다. 자민당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후원금 모집 행사의 참석 티켓을 할당량 이상으로 판매하고 막대한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민당은 ‘비자금 사건’으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 선거에선 아예 후보조차 못 냈다. 스캔들에 책임을 진다는 의도다.

이에 시마네에서만 자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펼쳐졌다.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은 소선거구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무패를 기록한 곳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이 17.6%포인트 차로 자민당을 크게 누르는 역사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이번 보궐선거가 실시된 3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승리했다”며 “거의 70년간 집권해 온 자민당 소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업계도 일본의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일본 암호화폐 산업과 웹3 친화 정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암호화폐 및 웹3 산업 지원 계획, 규제, 전략을 이끌어 온 바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자민당의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웹3 프로젝트팀에서 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웹3.0 백서’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는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자민당은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및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다”며 “기시다 총리는 웹3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라고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집권 여당의 웹3 친화 정책의 미래도 불안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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