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crowding out)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PYUSD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간이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할 때 중앙은행이 이를 단일화해 토큰화된 지급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CBDC가 민간 부문의 필요에 의해서도 주도되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CBDC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닌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난 10월 4일 한은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BIS(국제결제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CBDC 관련 모의실험을 2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총재는 “이번 파일럿의 특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라면서 “CBDC 파일럿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범용 CBDC 대신에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CBDC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