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며 가상자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에 미국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문가 스타인은 팟캐스트 언체인드에 출연해 “리플과 SEC 간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수개월 내 마무리 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약식명령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리플의 소송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소송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소송은 ‘증권성’을 다루고 있다. 미국 SEC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리플은 한때 비트코인·이더리움과 함께 3대 가상자산으로 꼽혔던 만큼, 만일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알트코인들의 무더기 퇴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은 이전보다 낮아진 규제 리스크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반면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돼 자본시장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문가들 아직까지도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소송의 향방은 판사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여진다.
리플랩스는 전략적인 소송을 펼치고 있다.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Fair Notice Defense)’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SEC는 리플랩스의 사업 구조가 하위 테스트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한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금융당국의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규제 당국이 미국 규제 당국 기조를 따라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의 증권성 판단 원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