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서울스퀘어빌딩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일 세미나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및 대체 불가 토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저작권 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다양한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포함돼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확장 가상세계’와 관련해서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윤상보 부사장 및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김주한 실장이 최근 확장가상세계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하고있는 콘텐츠 유통 방식, 이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등을 다루었다.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해서는 팔라스퀘어 엄준호 테크 리드(TL)와 대체 불가 토큰 컬렉션 ‘마이너 히어로즈’를 구축한 레이레이 작가가 산업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창작자의 역할, 저작권 쟁점 등을 다루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확장 가상세계와 대체 불가 토큰 등이 새롭게 구축되는 환경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 당일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쟁점별 분석 결과 공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찬동 팀장은 메타버스상에서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 저작권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메타버스 공연, 디지털 트윈 등 저작권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메타버스 상에서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과 관련한 표준 약관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팀장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약관과 같은 세부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저작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