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월 13일 진행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사건의 사전 청문회는 소송 분위기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도 미치게 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감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이번 청문회는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시하는 전형적인 절차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6월 말 코인베이스 측에서 해당 청문회를 위한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거래소는 지난 6월 5일 SEC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을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a)가 기각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 및 규제 전문 변호사인 마크 콘필드는 이번 만남이 당사자 간의 첫 번째 청문회로써 “절차적이며 행정적으로 무겁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가 관할권을 넘어선다’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종결이 가능한 사건으로써 ‘소송의 기각’을 포지셔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SEC가 코인베이스의 사업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주장만으로는 거래소가 법정에서 승소할 가망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기업 및 증권 전문 변호사인 롤랜드 체이스에 따르면, ‘상장’ 절차를 다루는 연방 증권법은 철저하게 “공개”에만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SEC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오픈된 회사 정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 문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하며,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잘 알려진 예로는 SEC가 리플의 XRP를 증권으로 간주해 제기한 소송이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해당 소송의 판결 지연과 관련해 최근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가 고의로 규칙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