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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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 가상화폐 국제규제 첫 권고안 공개


세계 증권 감시기구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첫 글로벌 통합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간)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글로벌 통합 규제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개한 국제규제 표준안은 이해충돌과 시장 조작, 국가 간 규제 협력, 암호화폐자산 위탁관리, 운영 위험, 고객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준안은 18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시장에서 오랫동안 확립돼 온 안전장치들을 적용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연말까지 표준 규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마련된 표준을 토대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 금융감독원 등 전 세계 130개 회원국이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자체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폴 세르베 국제증권감독기구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위험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근접한 위험을 해결하는 전환점”이라며 “전 세계 130개 회원국이 이 표준을 사용해 규정집의 공백을 즉시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유럽연합(EU)이 이번 달에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정을 확정하고 영국,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자체 규범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개별 국가마다 관련 규정이 달라서 국가 간 거래 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전 세계 각국 규제당국의 개입을 촉발하자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 따른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유럽연합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인 ‘가상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 MiCA)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MiCA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법으로, EU 27개국 내 암호화폐 송금이 일반 은행 송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추적될 수 있도록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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