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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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규제 강화될까?…”불법자금 조달 차단 vs 업계번창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틸리스 미국 상원의원은 화요일 발언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또 다른 FTX와 같은 붕괴와 불법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위험에 보다 잘 대처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벼운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회의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이 불법 금융, 테러 및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부의 노력에 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틸리스의 이번 발언이 나왔다.

또 이날 아데예모는 차관은 지난해 11월의 입법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범죄와 싸우기 위한 “추가 도구” 마련의 필요성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틸리스 의원은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가벼운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이 있다…우리는 디지털 자산이 번창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야한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그러한 관할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틸리스는 오는 11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리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우리가 동의하는 몇 가지 사항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번 의회에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처한 가혹한 규제체재 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앞서 월요일, 틸리스 의원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함께 중앙화된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비밀보호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법안인 ‘암호화폐 생태계에 필요한 금융 감독 및 보고 보장(ENFORCE)’ 법안의 논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및 마크 워너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앞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아데예모 차관은 불법 암호화폐 금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같은 개혁이 불법 자금 조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주는 것 외에도 “미국에 기반을 둔 VASP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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