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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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상원의원들 “北 가상화폐 탈취 대응 공개하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과 팀 케인,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이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북한 가상화폐 탈취’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에는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가상화폐 불법 취득을 통한 북한 수익 규모의 추정치 ▲북한이 가상화폐를 핵·탄도미사일 생산용 자재 등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행정부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등도 의회에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 수년간 체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왔다”며 “불법 가상화폐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는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WSJ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해킹 부대를 통해 훔친 가상화폐는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에 달한다. 훔친 자금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50%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거듭 지적해 왔다. 백악관은 올해 초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다 가상화폐 탈취가 차지하는 역할을 정밀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한 재무부 계획의 세부 내용을 오는 16일까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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