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붕괴된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이자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도 권)을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은 코인데스크 측에 몬테네그로 법원이 3월 23일 이후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목요일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에 대한 인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것 이며, 현재 미국과 한국은 그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한국 인도’ 결정은 지난 2월 21일 권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결정했던 앞선 법원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권 씨의 변호인단도 한국 송환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으며,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가벼운 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씨의 인도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테라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와 한창준 전 재무총괄은 현재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