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9일(현지시간) 워런 의원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등 정부 관료들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수신인에는 그 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 안드레아 개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국장 등이 포함됐다.
서한에서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가상화폐가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 테더를 국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인용했다.
두 의원은 “테더는 제재 회피를 포함한 부정행위자들의 선택을 받는 암호화폐가 됐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활용해온 테더 플랫폼인 개런텍스(garantex)를 2022년 4월 제재 대상에 추가했지만, 완전한 차단이 이뤄졌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북한과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활용해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상원 증언에서 “국제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등 국가들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원을 숨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그간 익명성 강화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사이버 강탈로 불법적 수익을 올려 이를 세탁하고 숨겨둘 수 있었으며, 러시아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방식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북한과 러시아를 해로운 행위자로 지목하고,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