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HomeToday"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힌먼 연설문' 공개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힌먼 연설문’ 공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이 공개됐다.

SEC는 13일(현지시각) 이른바 ‘힌먼 연설문’으로 알려진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및 관련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2018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거래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권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힌먼 전 국장은 가상자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비트코인을 펀드에 활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탄생할 수 있다”면서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큰도 증권처럼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한다면 가상자산으로 투자 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힌먼 연설문 초안 작성에 관련된 이메일에서는 연설에 대한 지지나 연설 내용에 대한 우려 등 SEC 내부의 일관되지 않은 반응 등도 담겨있다.

SEC 측은 이러한 연설문은 힌먼 전 국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SEC는 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연설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반드시 SEC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CLO(최고법률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공식 의견이 아닌 힌먼의 ‘자의적인 분석’을 가이드라인으로 알렸다”면서 “힌먼 연설은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에서 다시는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미 SEC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힌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가 디지털 자산의 규제기관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힌먼 연설문’은 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