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2, 2024
HomeBlockchain영국 의원들, CBDC 장점이 ‘단점⋅비용’ 초월하는 지에 의문 제기

영국 의원들, CBDC 장점이 ‘단점⋅비용’ 초월하는 지에 의문 제기

2일(현지시간) 야후 뉴스에 따르면, 영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디지털 파운드(CBDC)’ 개발이 주의 깊게 진행돼야 한다고 경고에 나섰다. 최근 영국의 재무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디지털 통화의 이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출시된다면 현금 접근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영란은행과 재무부는 지난 2월부터 CBDC 출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디지털 파운드화의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 될 지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DC는 지폐처럼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며, 현금과 동일한 안전성과 보안을 제공한다.

UK CBDC는 2030년 이전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설계 단계는 10년 중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출시되더라도 현금과 은행 예금을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 지불수단 옵션에 더해지는 수준이 될 것이고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위원회 의원들은 이 시스템이 결제 혁신을 창출하고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몇 가지 잠재적 이점”이 CBDC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긍정적 이점이 위험&비용보다 더 큰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특히 CBDC가 충분히 추적 가능하며, 당국이 시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자칫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CBDC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실물 현금의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영국의 세무 당국인 국세행정(HMRC)은 대중이 거래소 토큰, NFT 및 유틸리티 토큰 등의 암호화폐 자산을 통해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 세금을 보다 간편히 정산하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탈세를 근절하고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 세무 당국은 규정 준수를 강화 및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한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