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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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올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 나선다…’의견수렴서 채택 계획’

3일(현지시간) 美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회계표준 초안을 3월 말 발표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초안이 공개된 후 7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 것. 이와 관련해 리치 존스 FASB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이번 초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명확한 회계 및 공개 규칙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FASB는 암호화폐를 보유 기업의 보유량 공개, 손익계산서 특정 비용 표시 방법 등 명확한 회계 및 공개 규칙을 설정하는 세부 회계표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올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더 많은 집행 선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변호사 협회 행사에 참여해 “암호화폐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산업 내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CFTC는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파생상품을 제공하거나 레버리지, 마진 등 디지털 자산 상품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 디지털 자산의 불법 거래를 추적하는 데 ‘위원회의 권한 전체 범위’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CFTC 측은 현재 토큰 거래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다 CFTC가 암호화폐 규제를 리드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의견수렴서를 발표했다. 

해당 의견수렴서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것을 제안했는데, 1) 대출·거래·자산관리·커스터디 등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2) 암호화폐 중개업, 3) 네트워크 토큰 4) 스마트컨트랙트가 해당된다. 

또 의견수렴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와 관련해 호주 당국은 기존 금융 규제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호주 재무부는 오는 3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해 피드백을 받고 올해 중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인허가 및 커스터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수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호주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암호화폐 기업의 리스크 상태 공시 보장을 위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디지털 자산 팀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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