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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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국,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규제 마련에 한 목소리…’리스크 완화&발전 지원해야’ 

15일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의회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과 스테이블코인을 정의 및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보고서는 “의회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명시적 규칙 제정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포괄적인 시장 건정성 유지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시장 무결성,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결제 리스크 완화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포괄적인 규제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암호화폐 친화적 의원 나탈리 엘피케가 최근 한 연설에서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유망하고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디지털 신원 인증, 데이터 검증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고 하면서 규제 마련에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해당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와 적극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암호화폐 수익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거래소에서 1,200 달러 이상 암호화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 1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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