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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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제안 최신 암호화폐 법안…‘지금까지 나왔던 법안들 보다 10배 개선된 수준’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사리 라이언 셀키스 CEO는 최근 새로 제안된 공화당의 암호화폐 법안에 찬사를 보내며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 도입된 다른 모든 암호화폐 법안과 비교해 “10배 개선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도입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DAMS)’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 위원회(SEC) 간의 규제 프로세스의 격차를 메울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코인베이스가 주최한 토론에서 셀키스는 패트릭 맥헨리와 글렌 톰슨 미국 하원의원이 증권법을 즉시 발동하지 않고 탈중앙화를 통해 토큰이 규정 준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를 이번 초안에서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단계의 토큰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어떻게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셀키스는 앞서 2020년 2월에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안을 발표한 헤스터 피어스 SEC 의장의 이전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녀가 해당 제안에 포함했던 많은 언어가 이제 입법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새 법안에도 포함이 됐다”며, “저는 이 법안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 비교해 아마도 10배 개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많은 토큰 발행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꼬집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으로 시작한 자산이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탈중앙화를 통해 진화하고 관여하는 합리적인 경로가 실제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은 지난 5일 바이낸스에 이어 6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SEC의 최근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SEC는 이제 최소 67개의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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