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글로벌 세무 부사장인 로렌스 즐라트킨은 의회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서둘러 암호화폐 조항을 겨냥했다.
로렌스 즐라트킨이 의원들이 6천만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을 서둘러 삽입했다고 비난한 사실이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보도됐다.
즐라트킨은 인프라 법안의 암호 조항을 높이 평가한 블룸버그의 8월 19일자 사설에서 미국 인구의 20%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법안에 대한 공개 담론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약 6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암호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라며, “이러한 미국인들과 전체 암호 생태계는 마지막 순간에 삽입된 자정 대비 더 많은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즐라트킨은 이 법안의 언어에 대한 분노가 암호 산업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대중적인 공공의 분노는 상원 의원 8만 명이 불과 며칠 만에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인베이스 임원은 이 법안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 “브로커”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이 법안에 따른 의무를 현재의 형태로 준수할 수 없는 네트워크 검증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엄격한 보고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광부, 이해관계자가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이 쉽게 파산할 수 있는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 위험을 감수하라고 조언할 변호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는 혁신에 해를 끼치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의 잠재력을 억누를 것이다”라며, “조세 정책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지나친 과로는 규제상의 실수다” 라고 말했다.
즐라트킨은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는 주류 중개업자와 동일한 제3자 보고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법안은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이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가면서 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