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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결정

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암호화폐 회사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새 법안 서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ㆍ애플ㆍ블록ㆍ코인베이스ㆍ구글ㆍ메타 등 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 때문.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디지털금융자산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5년 발효된 뉴욕의 비트라이선스 제도와 유사하다.

라이선스 의무화 외에 캘리포니아 금융보호 및 혁신부 허가를 받아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암호화폐 회사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섬 주지사는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연방법이나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암호화폐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성을 연구하기 위해, 암호화폐 데이터 및 분석 제공업체 잉카디지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DARPA은 ‘디지털 금융 자산의 영향력 매핑’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잉카디지털을 2단계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기업으로 선정했다.

또 DARPA이 분산원장의 금융 적용과 관련된 활동을 분석할 계획의 일환으로, 잉카디지털은 암호화폐 금융 데이터와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매핑 툴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ㆍ제재 회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이해하고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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