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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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퇴직연금 투자옵션에 ‘암호화폐 추가’ 허용하는 법안 발의

29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 공화당 의원 3명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401(k) 투자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은퇴저축 현대화 법(Retirement Savings Modernization Act)’으로, 수탁자가 별다른 법적 책임 없이 암호화폐 또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입법 일정이 매우 촉박한데다 발의한 의원 3명 중 2명이 의회를 떠나게 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발의자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팻 투미, 팀 스캇, 피터 메이제르다.

같은 날 핀볼드에 따르면, 미 헤지펀드 계의 전설이자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CNBC의 인베스터 써밋 행사에 참석해 “영란은행처럼 다른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펼쳐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면, 사람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또 미 경제가 오는 2023년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고 중기적으로 경착륙하겠다는 그 목표는 다소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출생, 결혼 증명서 등 개인정보 증명을 위한 옵션에 블록체인을 추가하는 법안에 2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출생ㆍ사망ㆍ결혼 등 정보 증명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 배송(일반적으로 10일 소요)을 기다릴 필요 없이 PDF로 정보를 즉시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 테스트의 일종이기도 하다. 법안 발의자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로버트 허츠버그는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면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주 초 암호화폐 회사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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