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하위(Howey) 테스트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명확한 법령이 없을 때, SEC와 같은 연방 규제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하는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폐지를 승인한다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같은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규정 준수와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입장과 암호화폐 회사가 규제 측면에서 미국 외 지역에서 직면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불일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디튼 변호사는 “쉐브론 독트린 사건이 SEC-암호화폐 시장 간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SEC는 독트린 덕분에 권한을 남용하며 의사결정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거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하는 일은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위 테스트의 정의와 범위를 2차 시장 판매 및 기본 자산에 적용하여 (위헌적으로) 크게 확장하고 있다”며, “SEC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례를 인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커스토디아 은행과 미국 연방 준비 은행간의 싸움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준비 이사회는 2023년 1월 연준의 회원 은행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의 신청을 ‘중요한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 친화 은행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디튼 변호사는 커스토디아 은행이 100% 이상의 준비금을 약속했음에도 거절을 당하게 된 것은 역시나 ‘쉐브론 독트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