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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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규제 완화해 ‘P2E게임 허용’ 공약 밝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P2E(Play-to-Earn)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헤당 공약집 내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항목에 따르면, 윤 후보는 P2E 게임을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한국이 세계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내 기업들의 P2E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1월) 12일 윤 후보 측은 ‘게임 4대’ 공약을 발표할 당시, 국내 ‘P2E 게임 허용 여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당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P2E 개념에 접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 및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P2E에 대해 신중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P2E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는 옳지 않다며,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P2E가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 긍정론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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