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향후 디지털 자산 안전 투자를 위한 플랫폼 마련 및 IEO 방식 도입 계획을 언급했다. 지난 27일 윤 후보는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포럼 영상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안전 투자 플랫폼 마련과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소득세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나라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금융위원회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독립기구 설립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난 후 발표된 것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양측의 공약을 비교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
윤 후보측은 △재정·세재(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IEO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가 곧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겪는 피해를 축소할 수 있기에 안전장치로써 IEO를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이 향후 디지털자산 관리 기구를 ‘감독원’으로, 윤 후보 측은 ‘청’으로 그 지위를 다르게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 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