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 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가상화폐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를 늘리겠다는 것.
이는 현재 국내 빅4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주의 코인거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5번째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가 된 고팍스 이후로도, 원화거래소가 추가될 경우 코인거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또한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검토한 가상화폐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다.
FIU는 전문은행을 통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할 경우,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전문은행으로 지정되는 은행에는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인시장 거래를 모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