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가칭)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들어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제20대 안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 포럼’ 축사에서 이와 같이 공약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많은 나라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지난 19일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가상 자산 산업을 발전시킬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제안하며 가상자산 공약을 처음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8일 만에 다시 가상자산 공약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에 따르면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날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19일 IC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자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무게를 두고, 규제 완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는 이미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위주의 정책 때문에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