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코인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리플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XRP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가격이 급등한 것은 뉴욕 연방판사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XRP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SEC와 리플 간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기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확한 판결 결과와 결정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진행된 법적 분쟁이 모두의 관심을 끌면서 리플 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잠재적인 판결에 따른 리플과 리플 코인의 영향을 분석하여 코인의 전망을 평가하고 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에 2년여에 걸친 분쟁 끝에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펴 미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의 XRP 코인 매출이 13억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을 고소했다.
리플은 XRP를 보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SEC가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결정될 가능서이 높아지며,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리플의 항변은 XRP 판매에는 투자 계약이 포함되지 않으며, XRP는 담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지면 미 SEC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다.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회사를 계속 감독받고 싶어하는 미 SEC에 “매우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의 승리는 대부분의 가상 화폐를 증권으로 대하는 SEC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SEC가 승리할 경우 리플 등록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다른 암호화폐 사업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한 경우 강한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