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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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판결에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불가능?

암호화폐 벤처투자자 이자 전 법무부 검사 케이티 혼(Katie Haun)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3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근 내려진 약식판결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혼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공공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업계에 좋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XRP 자체’(투자 계약이 아니므로 증권이 아님)와 기관 투자자가 지불한 돈을 받은 리플이 코인 교환을 위한 계약상의 약속을 진행한 ‘특정 XRP 거래’를 구별하여, 합리적인 선을 그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은 과거 크리스 딕슨과 함께 일하면서, a16z의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했으며, 2022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진 혼 벤처스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이번 결정에 대한 SEC의 항소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위원회가 항소 재판까지 가는 부분에서 법원에 해당 결정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고 또 SEC가 실제로 법적 명확성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항소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명한 것은 SEC와 리플 간의 법정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며 SEC 측에도 부분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판정 결과가 현재 SEC와의 소송을 진행중인 암호화폐 회사에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역시 이번 판정이 코인베이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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