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주요 6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16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재무부, 법무부, 소비자 금융보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다양한 기관들에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과제 6가지는 소비자와 기업 보호, 금융안정성 강화,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모색, 책임 있는 혁신 추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백악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소비자와 기업의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분야 불법 행위 관련 조사와 감독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소비자 기만 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할 것이 주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부 디지털 자산은 더 빠른 결제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불법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결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결제 업체의 혁신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경우 자체 거래에 즉각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페드나우(FedNow)와 같은 즉각 결제 시스템 채택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드나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출시할 것으로 예정된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은행 간 청산 시스템이다.
또 백악관 관계자는 “비은행 결제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안을 만들고, 정부기관은 즉각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 모색 및 글로벌 결제 관행, 관리감독 프로토콜을 조정해 국경을 초월한 결제 효율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
미국 CBDC는 소비자 보호, 경제 성장 촉진, 결제 시스템 개선, 다른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 국가 안보 보호, 인권 존중 등 민주적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