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운영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사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증언이 조금 달라졌다”며, “핵심 내용은 (1심 증언을) 과장되게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일(현지시간) 샘 뱅크먼 프리드(SBF) 형사재판과 관련해, 검찰 측이 “SBF가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합당한 변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SBF가 고객에게 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객 자금을 유용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FTX 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를 두고 검찰은 “피고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냐는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세계경제포럼(WEF)이 19일(현지시간) ‘NFT 레볼루션(NFT Evolu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NFT는 소비자에 상당한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NFT 시장의 큰 변동성은 그간 과대평가된 가치와 함께 불안정한 프로젝트의 리스크 탓”이라며, “정부와 규제 기관이 투자자 보호 및 NFT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