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제재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인프라와 정책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했다.
10월 18일자 보고서를 보면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합법적인 인도주의 단체의 자금 균형을 맞추면서 제재의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제도적 지식과 능력의 심화 외에도 그 자체와 암호 산업, 금융 기관들, 그리고 다른 기관들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이 현재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차관은 “제재는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레수리의 제재 검토 결과 이 강력한 기구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이 중요한 도구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
또, “만약 이 디지털 자산과 지불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제재의 효과를 해칠 수 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정부가 구조화된 정책 틀을 채택하고, 가능하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제재가 이해되고, 집행 가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정치적, 인도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성, 기술 및 직원을 포함하도록 현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서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러시아에 본부를 둔 다크사이드 해커들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인프라를 위협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재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지불로 보낸 암호 화폐에 해커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체코와 러시아에 기반을 둔 기업 수엑스 OTC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