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내 실무 그룹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산하 실무 그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스퀘어와 같은 지급결제 플랫폼과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등 가상화폐 거래소 등과 협의를 진행해 발행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특정 국가의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다. 법정화폐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편리성을 결합한 것으로 현재 다양한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의회가 규제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처럼 취급해 규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를 받는 대신에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따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시를 받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사실상 예금보호 대상 은행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은행이 아닌 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걸 금지시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을 실물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 신뢰가 상실돼 법정화폐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 발행사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대량 헐값에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나 더 큰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더, USD코인, 바이낸스 USD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1270억달러(약 149조2631억원)로 지난해보다 시장 규모가 6배 가량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