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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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자금융부장 ‘개인 월렛에 스테이블코인 보유 금지해야’

15일(현지시간)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의 마크 앤드리슨 공동 설립자가 맥켄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고 언급헀다.

이어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두려움, 혐오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파이는 월드와이드웹(인터넷)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인터넷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의 메커니즘인 신원정보, 계약, 돈, 타이틀, 신뢰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디파이는 온라인에서 구현 불가했던 다른 모든 경제 활동을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성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빌딩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채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안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패널 토론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대신 송금이나 대금 결제에 쓰이지 않도록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는데, (범죄 등으로 인한 수익을) 개인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에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USDC(USD코인) 보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작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거 인원도 전년보다 50% 넘게 늘었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피해 규모가 15배 가량 폭증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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