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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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기 현실화?…4대 거래소만 ‘실명 검증’


은행권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개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업비트와 평가 준비를 시작해 최근 본격적으로 서면 중심의 심사에 들어갔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부터 코빗을 서면 평가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각각 자료를 넘겨받아 막 서면 평가를 시작했다.

이들 은형은 은행권이 마련한 ‘위험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필수 요건 점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계에서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이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을 평가한다.

필수요건 점검이 마무리되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정량 평가)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 거래소들은 은행의 이번 검증을 통과해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금법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평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나머지 거래소들이다. 4대 거래소 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를 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에서도 거래소들은 하나같이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좀 (은행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이 같은 행보는 시장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군소 거래소의 경우 사실상 은행 검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포기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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