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내 가상화폐 사용이 현지 경제를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이하 국제연합)는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개발도상국 내 가상화폐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국제연합은 개바로상국 내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탈세와 자금세탁 및 유출을 지목했다.
가상화폐는 특성상 익명성 등 전통 조세회피처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조세회피처와 가상화폐는법률 및 회계 체계의 부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국제연합은 “가상화폐 거래는 규제가 없는 거래소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역외 탈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연합은 정치적 또는 거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가상화폐가 잠재적인 환율 및 물가상승률 위험에 대한 도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제연합은 “가상화폐가 자본 도피 통로로 사용될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자원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본 통제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자본 유출 방법으로는 가상화폐 채굴이 언급됐다. 가상화폐 채굴 시 획득 보상은 가상화폐로 이뤄지나,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등의 가격 계산은 현지 법정화폐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은 비공식적 화폐 사용이 불법 금융 활동과 이어져 현지 통화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 펴낸 정책 보고서를 통해선 가상화폐 시장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과세, 디지털 지갑 실명제 도입,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보유 금지 등의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대신 국제연합은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해 각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거라는 것이 국제연합의 입장이다.
한편, 국제연합은 개발도상국 내 가상화폐 사용을 우려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