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3회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블록체인 프로토몰 경제를 주제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시스템의 제도화 추진,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발제를, 이기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손재권 더밀크 대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한국협력경제연구원이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이며, 시장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불공정거래로부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에 고민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도 정비 후 시장의 비대칭성이 바로 잡히고 건전한 투자 기반이 조성되어야 코인의 옥석 가리기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인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과 게임 등 부가산업들이 건강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면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의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