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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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당국, ‘바이낸스 코인’ 증권법 위반 조사


미국 증권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증권 여부를 조사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가 자체 가상화폐인 바이낸스코인(BNB) 판매로 증권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7년 7월 바이낸스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발행했다.

당시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발행 절차인 ICO(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보류한 상태로 1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낸스는 BNB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BNB로 가상화폐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줬다.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발행한 BNB가 증권에 해당하면 바이낸스는 이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 증권을 판매할 경우 미국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SEC도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법에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일명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는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에 금전이 투자되고,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해당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다.

SEC의 이번 조사는 회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BNB가 증권으로 판단되면 바이낸스가 리플랩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0년 SEC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리플(XRP)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랩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는 SEC 이외에 미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국세청 등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규제 당국과 진행 중인 협의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규제 당국이 설정한 모든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바이낸스코인은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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