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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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업 금융기관 수준 규제 검토


미국 정부가 은행과 같은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에게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으로 등록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들에 특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 법안을 제정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그룹이 미국 금융안정 감독위원회(FSOC)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활동을 시스템상 중용한 것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제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WSJ은 “이 같은 행보는 스테이블코인들이 금융 공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규제 당국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일대일로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다.

미국의 경우 테더(USDT)나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USDC) 같은 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기초 자산 가치를 의심할 경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워킹그룹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것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FSOC는 기업이나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해 금융 시스템 차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 권고안은 재무부 주도 대통령 워킹그룹이 10월말 내놓을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 “미국 정부의 행보는 궁극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스테이블코인 회사들을 상대로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엄격한 규제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하는 FSOC 프로세스는 느리고 복잡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커버하려면 새로운 방식이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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