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가 북한과 러시아 등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은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최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상화폐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한 작성에는 워런 의원을 포함해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잭 리드 군사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가 가해진 와중에 러시아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제재 효과를 둔화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가상화폐 산업이 미국의 제재를 준수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경제적 제재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북한이 4억달러(약 4천800억원) 이상의 도난 가상화폐를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썼다는 지난달 유엔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를 첫번째 사례로 언급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이 가상자산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난 당한 가상자산을 악용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란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러시아가 디지털 루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관련 보고서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의 제재 준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보여준다”며 가상화폐 관련 제재 이행 감시·단속의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달라고 재무부에 요구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 정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악의적 행위자들의 제재 회피를 돕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필요한 추가 도구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