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한 소식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얼마 전 법무부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최근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의 간사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노스캐롤라이나)’와 프렌치 힐(French Hill, 아칸소)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의원들이 법무장관 머릭 갈런드(Merrick Garland)에게 CBDC를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미국 CBDC가 연방준비제도와 통화 정책 도구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 기존에 활용했던 지불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 그리고 민간 부문 경쟁과 혁신, 미국인의 사생활, 시민의 자유, 안보에 줄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 노력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입법부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테드 버드(Ted Budd, 노스캐롤라이나, 빌 휘젠가(Bill Huizenga, 위스콘신), 앤 와그너(Ann Wagner, 미주리), 톰 에머(Tom Emmer, 미네소타) 등의 공화당 의원들도 10월 15일까지 CBDC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잠재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적용한 국가 성장동력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빗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를 비롯해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회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9월 중순 미 백악관은 9개 부처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를 종합하여 팩트시트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