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들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 금융 당국들은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마련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규제국(FINRA)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매우 투기적이며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다른 자산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공시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고객의 이해와 반대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고객의 자산이 디지털 지갑에 실제로 보관돼 있는지가 공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이 감수할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고,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가 있어야 한다”며 “기본 가정은 사람들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잘 보호받지 못했었다”며 “우리가 계속해서 경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힛 초프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많은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 달러화만큼 좋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으로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WP에 “미 의회가 관련 조치를 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회와 별개로 단독으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WP는 “가상화폐 업계는 달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 당국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