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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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 전담 부서 출범

17일(현지시간) 美 법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일부 국가 및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신규 부서를 출범 소식을 전했다.

이날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가상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 및 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 베테랑 사이버안보 전문가인 최은영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국장은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최근에는 법무차관 선임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번 ‘가상화폐 단속국’은 가상화폐 사기를 집중 추적해 수사한 뒤 기소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모나코 차관은 “가상화폐가 더 큰 관심과 광범위한 채택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운영 생태계가 신뢰 받으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그들을 추적하고 그 수익을 환수해 그들이 자금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국은 높아지는 사이버 사기 위험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가상화폐부터 사이버 범죄, 돈 세탁 등 전방위에 걸쳐 수사 역량을 결집하는 근거지로서 기능하게 된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신임 국장은 해당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로, 임명 후 바로 업무에 착수한다.

최 신임 국장은 “전담국은 가상 자산을 둘러싼 기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관련 수사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그간 북한의 해킹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가상화폐 관련 해킹을 외화벌이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2020년부터 작년 중반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600억 원)이상을 훔쳤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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